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독점적으로 수사권 행사하지 않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독점적으로 수사권 행사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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