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서울일보/신영길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경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이다.기존 조례안은 2017년 김 의원이 제정했으나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과 교육시설물의 법령이 새롭게 제정 돼 관련 조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또,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 건마다 개축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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