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개인정보 미래포럼 활동, 사법부 재판 독립성과 무관

법원 인사 개인정보 미래포럼 활동, 사법부 재판 독립성과 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개인정보 미래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은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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