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농지법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 낸 바 없어”

법제처 “농지법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 낸 바 없어”


법제처는 “폐기물의 농지매립과 관련하여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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