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안한 집주인, 과태료 3천만원 나온다

‘보증보험’ 가입 안한 집주인, 과태료 3천만원 나온다


앞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도록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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