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부동산교부세,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체 재원의 75%가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균형재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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