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위 외 사업 영위하는 농업법인 관리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사업은 농업법인의 허용범위 외 사업이며 법인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후속조치 진행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조사방법 보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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